中 개도국 특혜 포기…韓 농식품·소비재 수출여건 개선 기대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을 선언하며 특혜를 누려왔지만,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강한 압박으로 WTO 가입 25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농식품·소비재 수출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로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중국이 개도국 '특혜'는 포기하지만, 개도국 지위와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