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징역·금고 선고받고도 도주… 올해 미집행자 2천400명 넘어” [생생국회]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 2천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5년간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142명으로 확인됐다.
3년 이상 장기미제 미집행자는 지난해 169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9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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