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후폭풍 여전…“삼권분립 침탈” VS “국회법상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계획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역사에 코미디”라며 “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진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관련 청문회 당시 출석을 요청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