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은 그대로···전공의법, 수련환경 개선 ‘반쪽짜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되, 응급상황 시 최대 4시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어 “80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연속근무 시간만 줄이는 것은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과반 참여를 보장하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연속근무시간 단축은 진전이지만 80시간 총량은 여전히 시대 흐름과 어긋난다”며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단계적 총량 단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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