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확립하는 마중물이 될 것"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의 조례 발의로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간을 마련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확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배분 시기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오랫동안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운영이 반복되어 왔다”며 “매년 12월 말에서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관행 때문에 시군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도 무력화되는 악순환”이라고 말하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