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尹 검찰정권 최대 피해자…공소취소해야"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의 표적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정치검찰의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중직 아니라 공소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