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일부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2일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는 본래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일부 업체의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왔다"며 "이중가격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농업인이 피해자가 되고 농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형성 문제를 비롯한 가격 왜곡과 담합을 근절하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며 "기후위기·고령화·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