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세무 행정, 체납 징수와 명단 공개 '허술'
정무권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38.7%에 불과하다며, 세수 확보의 심각한 한계를 짚었다.
일부 체납자는 실명이 그대로 공개된 반면, 다른 체납자는 'ㅇㅇ' 처리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명단 공개를 둘러싼 책임 회피, 가상자산 징수 지연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