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귀연 재판부 교체해야 …그게 사법부 신뢰 회복 시작"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재판부 교체를 재차 요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며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석 규정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보석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