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민사사건 다시 늘어난 법원…처리 속도 소폭 개선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이 470만 건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접수된 본안 사건은 87만9799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처리 속도가 다소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1심 착수 단계의 지연과 상고심 지연은 여전히 법원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