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사법불신 결자해지해야"…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관련해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으로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지적하는 발언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