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자 절반, 10년 이상 장기체납…체납액은 1조 원대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조승래 의원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20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진납부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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