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41%)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각 6,648명, 6,496명, 8,3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각 3,415명, 2,260명, 3,404명으로 나타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년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 징수 인원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