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보살펴 주겠다" 치매노인 속여 상가 빼앗은 6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