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발표...“가맹본부 ‘일방통행’ 관행 개선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가맹점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책으로, 정보공개서 제도의 공시제 전환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계약해지권 명문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창업 과정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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