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③ 대법관 증원 찬반…"사건적체 해소" vs "사법제도 혼란"
사법개혁 핵심 의제인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찬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우선 대법관의 재판을 돕는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
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1명당 8.4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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