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보 '깜깜이'…환자 안전, 언제까지 방치하나
의사의 자격 정보를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물론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의사의 징계 이력, 전문 분야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진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면허 유무나 전문 분야, 소속 병원 등 필수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대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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