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재도약하려면 낡은 규제 개선해 성장 사다리 놓아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책과제에는 기업의 자본조달 유연화, 기업 성장 촉진, 성장 유인 강화, 사업다각화, 장기 성장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과정마다 규제가 누적돼 기업이 도전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규모 중심의 계단식 규제를 지양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