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못내…공청회 등 여론 수렴(종합)
두 법안 모두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지만, 법관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전문위원 법안심사 자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의 '1배수 추천' 규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법안심사1소위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3건), '소송촉진특례법'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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