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인 IP5 법원…" 기술혁신 사법부 역할 중요"

지적재산권 선진 5개국(IP5) 특허법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기술 보호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사법부의 대응 과제, 법관 역량 강화 방안, 국제 협력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한 원장은 “고법 판사 제도 시행으로 법관 전문성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은)기술 심리관·조사관과 협업하고, 내부 기술 전문가 도움만으로 해결이 안되면 780여명의 외부 기술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 풀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