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종합)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리셀에서 불법파견을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피고인들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급작스럽게 전지 생산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피고인들 스스로 야기한 측면이 많다"며 "많은 파견근로자가 투입되고 잦은 인력교체가 있어 안전보건교육과 소방 훈련이 내실 있게 이뤄지지 못했고, 특히 파견근로자들이 평소 드나들 수 없게 보안장치가 된 곳에 비상구로 가는 통로가 위치했다는 점이 피해자들이 사망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