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공장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법 시행 이후에도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법 적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경영진의 안전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졌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