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임종헌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사법 행정권 부적절하게 행사"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기소부터 구형까지 240번 넘는 공판과 5년여 세월이 소요됐고 지난 2023년 11월 검찰은 245번째 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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