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종결…엇갈린 유무죄 이유는
강원도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긴 신경호 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둘러싼 2년여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선고로 1라운드가 끝이 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무관한 신 교육감이 이씨로부터 당선 시 대변인 임용을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통화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함에 따라 신 교육감은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를 받았지만 1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