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검찰, 공익대표 기능 강조…"국민의 법률대리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검찰이 아동·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비롯한 검찰의 공익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의 형사소송에서 기소 및 재판 진행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 '공소'를 제기하는 국가소추주의에 따라 이뤄진다.
이처럼 검찰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공익의 대표자, 즉 국가의 대표자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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