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재정, 5년째 적자…"반도체 경기불황·법인세 감소 영향"
반도체 경기 불황 등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맞물린 영향이다.
공공부문 중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 전년(20조8000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법인세 등 조세수입 감소에도 재산소득 수취,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 전년(836조7000억원) 대비 2.6% 증가한 85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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