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정부조직법 중 검찰청 폐지 관련한 조항은 최소 1년가량 유예하고 기획재정부 분리와 관련한 부분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갔다고 송 원내대표는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여당과)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일반배임죄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시중에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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