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 인원·기간 확대 3대 특검 개정안 의결
수사 인원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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