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도 과거 배임죄 완화법 발의…'李면소' 위해 냈나"(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면소용' '이재명 구하기'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국민의힘 측이 배임죄 완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해 법안을 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묻는다.배임죄 폐지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다.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정쟁 수단 아니라 국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배임죄 폐지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