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중계…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린 이 법안들은 당초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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