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법'…법안 폐지하려는 죄인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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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법'…법안 폐지하려는 죄인 처음"

국민의힘은 23일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며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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