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 FTC 위원 면직' 트럼프 손들어준 美대법원

독립성이 보장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원을 법에 정해진 사유 없이 면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당시 판례의 사건도 대통령이 FTC 위원을 법에 정해진 사유 없이 면직한 데 따른 것이었다.

슬로터 위원에 대한 면직 조치는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를 따른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가, 9월 초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임시결정으로 면직조치의 효력을 부활시킨 상태에서 연방대법원이 '긴급사건 처리'(emergency docket) 방식으로 하급법원의 결정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