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상생⑤/온라인플랫폼법]예상 밖 美관세 태클…"수수료 상한제라도 추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려는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이 뜻밖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통상 마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 입법이 비관세 장벽의 핵심 이슈로 제기되면서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독과점 규제'를 일부 유예하게 됐다.

당초 온플법 제정이 미국 관세 부과로 더 막강해질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