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자도서 공유, 출판산업 흔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2일 불법 전자도서 공유사이트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실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올해 5월19일부터 9월12일까지 Z 불법공유 사이트를 점검해 출판 콘텐츠 6천753건 가운데 6천45건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것을 확인해 방심위에 신고했다.

이는 지난 6월 3일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 방심위가 2인 체제가 되면서 위원 구성 문제로 통신소위가 열리지 않아 신고된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