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 방지할 수 있어요”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특허제도 개선안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법조계·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