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빼고 기재부 먼저 분리?…경제부처 조직개편 놓고 혼선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18년 만에 분리하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옮기는 방안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예산과 재정을 떼어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금융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로 늘어나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