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형소법도 고쳐야하는데…검찰개혁 속도전 '어불성설'
정부·여당이 오는 25일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법학계에서 ‘속도전’에 우려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낡은 형사소송법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시급한데 검찰개혁까지 겹치면 현대화된 범죄에 대한 수사력 약화가 올 수 있어 긴 호흡으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현실화할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130여개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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