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전면 폐지는 교각살우…합리적 개선이 중요"

“배임죄 전면 폐지는 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다.” 지난 22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 세미나 2세션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론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김영종(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22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입법적 균형방안-업무상배임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통계를 보면 2021년 약 3500건, 2022년 약 4600건, 2023년 5800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