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잠재적 범죄자로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한목소리

“기업들이 스스로를 잠재적 범죄자로 느끼며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22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 세미나 1세션에서 경제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현행 경제형벌 체계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지적하며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학계 “민사구제 강화 병행돼야”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기업 활동 촉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