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법조계 인사들 "사법절차 문턱 낮춰 정의구현 해야"

세계 각국 법조계 인사들은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된 현실을 마주하고, 사람 중심 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 사법절차 문턱 낮추기 위해 서비스 다양화 야스마니 료스케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관은 사법절차 접근성을 높이는 일본 법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사람 중심 사법으로 접근성 높이고 사회적 비용 절약해야 타티아나 테플로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거버넌스팀장은 사법절차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사람 중심 사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