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건설안전특별법’ 보완 발의…“과징금·공사비·공기 전면 손질, 건설업계 살리는 법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22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보완 발의하며 건설업계의 체질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고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과도한 공기 단축’과 ‘비현실적 비용 산정’을 발주 단계에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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