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특위 "강력한 처벌·피해 구제 위한 '허위정보 퇴출법' 마련"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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