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입에서 곰곰이 생각하면 예사롭지 않은 발언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라면서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사법 영역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언급했다.

정치권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이 단순한 학술적 언급을 넘어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조 대법원장 발언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