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두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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