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 논의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증원과 추천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에 나선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2일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여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대목이 있다”며 “법관대표회의도 2019년 설문조사와 결의를 통해 증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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