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고용창출 기여 시 추가수익 배분 제안하자"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에서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하자는 전문가 아이디어가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대미(對美) 투자 방식과 관련,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 및 부품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주요국들의 자국 보호주의 확대로 해외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며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 유지·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