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벼랑끝 압박…일자리 창출 비례해 한국 몫 수익 커져야"

“일본의 9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개최한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원목 교수는 “미국 내 경제 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 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 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 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 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