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굴종 외교’ 언급에···美 싱크탱크, “주한미군, 머릿수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군사력과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지적한 가운데,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또한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추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미군의 태세가 너무 공세 지향적이고, 중국 국경과 너무 가까이 접하고 있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보다 긴장 고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분쟁 발생 시 미국의 병력과 자산의 생존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점도 주한미군의 감축 배경으로 꼽았다.

협의회는 지난 9일 ‘주한미군, 병력 규모 넘어 이중 억제 전력으로 재편(Focus on dual deterrence, not headcount, for transforming US Forces Korea)’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한미군이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2008년 약속한 규모”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2008년의 위협 환경과 군사력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