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했고 나머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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