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보완수사권,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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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보완수사권,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검찰의 2차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수사 지연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윤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나면 수사는 경찰에서 받고, 기소 결정은 공소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지연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될 예정으로,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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